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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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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모자보건법 제6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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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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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654 , 2021. 1. 12., 기각
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
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
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
모자보건법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
약사법
응급의료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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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시행령
혈액관리법
형법
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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